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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낚였다. 상승률 감소 여러가지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 제목에 낚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자주 실수하는 것이 "상승률 감소" "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같은 말이다. 얼마전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감소되었다. " "주택 매매율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 상승률 하락세"같은 제목을 자주 보았다. 얼핏보면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말이 아닌것을 알수있다. 상승률이 감소되었다 이말은 계속 상승하기는 하지만 앞의 자료보다는 적게 상승했다는 뜻이다. 즉 주택가격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말은 지난달은 10% 상승했으나 이번달은 9%, 8% 상승했다는 말이다. 매매율 상승폭이 줄었다는 말도 1월달에는 100건 매매되었다가 2월달에 110건 매매, 3월에는 117건 매매되는 .. 더보기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하는 경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기사가 났네요. 이를 보다보니 얼마전 경우가 생각나서 간단히 올려봅니다. 얼마전 주변분이 전세를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자가주택이 있고 인근에 신축4년차 인기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셨어요. 59형으로 현재 전세가는 2억 후반대인데 2억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9월내로 그집을 팔아야하니 10월 중순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라고 하셨고 세입자도 수긍을 하고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2억으로 신축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볼일보러 다니면서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보고 다니시는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 더보기
7.10부동산 대책 - 양도소득세 7.10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투기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특히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투기세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위에 보이는 내용대로 시행은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올해 보유세가 6월 1일로 부과가 되었으니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한다면 개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시행을 유해했으니 혹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번 대책에서 변화된 부분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없이 1년 미만 주택이나 입주권은 양도세율 70%, 분양권도.. 더보기
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 개정안은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이 시행령은 5월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 하기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은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 더보기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얼마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 4년과 8년 아파트 매입형 장기 임대가 폐지되다. 그리고 신규로 등록되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 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은 8년으로 유지된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적용시점은 법 시행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의무가 생기고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