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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오늘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7.10대책에서 종합 부동산세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먼 편이라 저항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단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지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선이었다가 현실화 된다는 말은 시세의 90%선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세율의 인상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인상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저가 주택은 제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셨지만 일단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오른다면 제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수도 있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더보기
7·10부동산 추가 대책 오늘 오전 6·17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7·10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을 20→25%로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 비중을 7~14%로 하여 공급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130%(맞벌이 140%)}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3~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 취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10%추가 : 조정대상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로 확대 ◎분양을 받았으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