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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전세 사기 - 아파트, 빌라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 계약을 말리겠지요.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사기"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근저당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즉 등기가 깨끗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내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깡통전세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2억에 매입한 집을 세입자가 2억이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깡통전.. 더보기
전세 사기, 등기부 등본만 믿었다가 큰일 오늘 뉴스에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로 많은 기사와 정보가 올라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 봅니다. ​ 예전 전세사기는 대출이나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등기부등본의 확인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의 수법이 더 진화한 것이겠지요. 일반적인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경우 대출이 많거나 임차보증금이 많이 있는 집에 전세를 놓는 경우는 잘 없을 것이며 임차인도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을것입니다. ​ 그래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