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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월세로의 전환=종부세 부담=조세의 전가 요즘 연일 부동산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자고 나면 몇억, 몇천이 올랐다는 말이 그냥 말뿐이거나 부러움이 섞인 말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의 일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지방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서울에서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시절이 되었네요. 몇년 후에는 서울의 대다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최근 몇년간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참 크실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목돈이 없어서 그대로 전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갱신요구권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힘들어 지실수도 있겠지요. 지금 전세 2년을 맞아 갱신요.. 더보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오늘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7.10대책에서 종합 부동산세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먼 편이라 저항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단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지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선이었다가 현실화 된다는 말은 시세의 90%선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세율의 인상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인상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저가 주택은 제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셨지만 일단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오른다면 제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수도 있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더보기
집값을 잡는 것은 세금일까? 공급일까? 지난 6월17일과 7월10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위에서도 꽤나 말들이 많으시다. 종부세나 취득세의 오름은 기존의 몇배에 달하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듯 하다. 특히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르고 세율도 올랐으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적잖히 걱정을 하신다. 물론 이곳은 지방이라 직접 종부세가 오른 분은 별로 없지만 부동산 전반에 돌고 있는 냉기로 내 부동산은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아마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찬바람이 불듯하다. 그렇지만 집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팔아도 뾰족한 수는 없으니 그냥 있어보겠다는 분위기이다. 세금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심리를 위축시키지만 물건이 쏟아지게 하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