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오늘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7.10대책에서 종합 부동산세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먼 편이라 저항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는 일단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지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선이었다가 현실화 된다는 말은 시세의 90%선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세율의 인상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인상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저가 주택은 제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하셨지만

일단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오른다면 제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수도 있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저가 주택의 기준도 궁금해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중저가가 아닌 경우가 많을텐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야겠지요.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경우 평균이하인 7~8억대 아파트는 중저가일까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총리님을 말씀을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