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 떨고 있니? 임대차 3법 더불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것은 아니지만 이달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그동안 전월세 금액을 올린다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등을 우려해 바로 시행하려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소급적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몰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불안감으로 현재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월세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내집의 임대차 기간도 임대 금액도 맘대로 할수가 없으니 말입.. 더보기 이전 1 다음